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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수입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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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시회ㆍ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5.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6.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7.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