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영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영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영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42조,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