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2 공포2026-07-01 시행3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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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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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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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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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제주자치도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 제8조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제9조 · 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10조 ·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제11조 · 행정시장
- 제12조 · 행정시장의 예고 등
- 제13조 · 행정시장의 퇴직
- 제14조 · 행정시의 부시장
- 제15조 · 행정시의 행정기구
- 제16조 ·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 제18조
- 제19조 ·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 제20조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 제21조 · 자료의 제출 등
- 제22조 · 규제자유화의 추진
- 제23조 · 이관기준 등
- 제24조 · 우선 이양대상사무
- 제25조 ·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 제26조 ·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 제27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 제28조 ·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29조
- 제30조 ·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 제31조 · 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 제32조 · 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 제33조 ·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 제34조 ·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 제35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36조 ·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제37조 ·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 제38조 ·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 제39조 · 정책연구위원
- 제40조 · 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 제41조 ·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 제42조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 제43조 · 인사청문회
- 제44조 ·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제45조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6조 · 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 제47조 ·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 제48조 · 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 제49조 ·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 제50조 · 직무성과계약제
- 제51조 ·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 제52조 · 적격심사제
- 제53조 · 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 제54조 ·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 제55조 · 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 제56조 · 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 제57조 · 공모직위
- 제58조 · 전국단위의 인재채용
- 제59조 ·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 제60조 · 분야별 보직관리
- 제61조 · 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제62조 · 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제66조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도교육감의 선출
- 제75조 ·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 제76조 · 도교육감의 퇴직
- 제77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 제7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79조 ·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 제80조 ·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제81조 ·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 제8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83조 ·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 제84조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 제85조 · 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 제86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8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8조 · 자치경찰기구의 설치
- 제89조 · 자치경찰단장의 임명
- 제90조 · 사무
- 제91조 ·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 제92조 ·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 제93조 · 자치경찰의 운영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 제97조 · 무기와 장비의 사용
- 제98조 · 범죄의 발견 시 조치
- 제99조 · 복제
- 제100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 제101조 · 경찰통계
- 제102조 ·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 제103조 · 재정지원
- 제104조 · 시정명령 등
- 제105조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 제106조 · 계급구분
- 제107조 · 임용권자
- 제108조 ·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109조 ·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110조 · 신규임용
- 제111조 ·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 제112조 · 승진
- 제113조
- 제114조 · 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 제115조 · 교육훈련
- 제116조 · 직권면직
- 제117조 · 정년
- 제118조 · 징계의 절차
- 제119조 · 「경찰공무원법」의 준용
- 제120조 · 제주특별자치도세
- 제121조 · 지방세에 관한 특례
- 제122조 · 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 제123조 ·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 제124조 ·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 제125조 ·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 제126조 · 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 제127조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제128조
- 제129조 · 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13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 제131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제132조 · 감사위원장의 직무
- 제13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 제134조 · 자치감사계획 등
- 제13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제136조 · 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 제137조 ·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 제138조 · 정치운동의 금지
- 제139조 · 감사 등에 관한 특례
- 제140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141조 · 종합계획의 결정
- 제142조 · 광역시설계획
- 제143조 · 민자유치추진계획
- 제144조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 제145조 · 기초조사
- 제146조 ·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제147조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 제148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149조 ·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 제150조 · 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 제151조 · 제한적 토지수용
- 제152조 · 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 제153조 ·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 제154조 ·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 제155조 · 조세의 감면
- 제156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157조 ·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 제158조 · 특별개발우대사업
- 제159조 ·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 제160조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제161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 제162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제163조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 제164조 · 자금지원 등
- 제165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 제166조 · 설립
- 제167조 · 법인격 및 사무소
- 제168조 · 등기
- 제169조 · 정관
- 제170조 · 사업
- 제171조 · 개발센터시행계획
- 제172조 · 임원
- 제173조 · 임원의 직무
- 제174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75조 · 대표권의 제한
- 제176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177조 · 이사회
- 제178조 · 직원의 임면
- 제179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18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81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 제182조 · 자금의 조달
- 제183조 ·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84조 · 옥외광고물 등
- 제185조 · 자료제공 요청
- 제186조 · 예산서 등의 승인
- 제187조 · 결산보고
- 제188조 · 사업연도
- 제189조 · 회계규정 등
- 제190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191조 ·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 제192조 · 개발사업의 지원 등
- 제193조 · 채권의 발행 등
- 제194조 · 지도ㆍ감독
- 제195조 · 남은 재산의 귀속
- 제19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97조 · 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 제198조 · 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 제199조 · 선박 등의 제공금지
- 제200조 · 운수업자 등의 의무
- 제201조 · 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 제202조 ·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 제203조 · 「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 제204조 · 외국어 교육 지원
- 제205조 · 외국어 서비스 제공
- 제206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제207조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 제208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 제209조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210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제211조 · 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212조 · 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 제213조 ·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 제214조 ·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 제215조 ·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 제216조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제217조 ·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 제218조 ·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219조 ·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 제220조 ·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221조 ·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 제222조 ·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제223조 · 국제학교 설립 등
- 제22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25조 · 국제학교 설립자격
- 제226조 · 설립승인 등
- 제227조 · 위탁운영 등
- 제228조 · 국제학교의 운영 등
- 제229조 · 다른 법률의 적용
- 제230조 · 교원임용 등
- 제231조 · 회계처리 등
- 제232조 · 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 제233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 제234조 · 영어사용 환경 조성
- 제235조 · 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 제236조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 제237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38조 · 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 제239조 ·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 제240조 · 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 제241조 ·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 제242조 ·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243조 · 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제244조 ·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 제245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 제246조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 제247조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 제248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 제249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 제250조 ·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 제251조 · 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 제252조 · 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 제253조 · 유어장의 지정 등
- 제254조 ·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 제255조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 제256조 ·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 제257조 · 향토문화예술의 진흥
- 제258조 · 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 제259조 ·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 제260조 ·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 제261조 ·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 제26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제263조 · 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 제264조 · 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 제265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제26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 제267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 제268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 제269조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270조 ·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 제271조 ·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 제272조 ·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 제273조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274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75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제276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 제277조 ·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78조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 제279조 · 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 제280조 ·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 제281조 ·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 제282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 제28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 제284조 ·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 제285조 · 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 제286조 · 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 제287조 · 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 제288조 ·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 제289조 · 수산업에 관한 특례
- 제290조 ·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291조 · 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292조 · 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293조 ·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 제294조 ·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295조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 제296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97조 ·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 제298조 ·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 제299조 · 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 제300조
- 제301조 ·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 제302조 · 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 제303조 ·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 제304조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제305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306조 ·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307조 ·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제308조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 제309조 ·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 제310조 ·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 제311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 제312조 ·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 제313조 · 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 제314조 · 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 제315조 ·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 제316조 · 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 제317조 · 의료에 관한 특례
- 제318조 · 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 제319조 · 의료관광 지원ㆍ육성
- 제320조 ·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 제321조 · 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 제322조 · 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323조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 제324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 제325조 · 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 제326조 ·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 제327조 · 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 제328조 · 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 제329조 ·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 제330조 · 입양에 관한 특례
- 제331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 제332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 제333조 · 장사 등에 관한 특례
- 제334조 ·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 제33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 제336조 · 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 제337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 제338조 ·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 제339조 ·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 제340조 · 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 제341조 · 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2조 ·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 제343조 · 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 제344조 · 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5조 · 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6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 제347조 · 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 제348조 · 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 제349조 · 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 제350조 · 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 제351조 · 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 제352조 · 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 제353조 ·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 제354조 · 곶자왈 보전
- 제355조 · 절대보전지역
- 제356조 · 상대보전지역
- 제357조 ·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 제358조 ·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제359조 ·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 제360조 ·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 제361조 · 보존자원의 지정
- 제362조 · 토지의 매수청구 등
- 제363조 ·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64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 제365조 · 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 제366조 ·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367조 ·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 제368조 ·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369조 ·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제370조 · 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 제371조 · 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 제372조 · 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37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제374조 ·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 제375조 ·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 제376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377조 ·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 제378조 ·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79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380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 제381조 · 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 제382조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83조 ·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 제384조 · 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 제385조 ·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제386조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 제387조 · 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88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389조 ·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390조 · 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391조 ·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 제392조 ·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 제393조 · 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 제394조 ·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 제395조 · 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 제396조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 제397조 · 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 제398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 제399조 · 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 제400조 ·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 제401조 · 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 제40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 제403조 ·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 제404조 · 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 제405조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 제40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 제407조 ·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 제408조 · 건축에 관한 특례
- 제409조 · 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 제410조 ·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 제411조 ·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412조 ·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413조 ·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 제414조 ·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 제415조 ·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 제416조 ·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 제41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 제418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 제419조 · 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420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 제421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제422조 · 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23조 ·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 제424조 ·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425조 · 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 제426조 ·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2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 제428조 ·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2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 제430조 ·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 제431조 · 궤도에 관한 특례
- 제432조 · 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 제433조 · 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 제434조 ·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 제435조 · 교통시설심의위원회
- 제436조 ·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437조 · 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 제438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 제439조 · 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 제440조 · 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 제441조 · 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 제442조 ·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 제443조 ·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 제444조 · 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 제445조 ·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 제446조 · 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 제447조 · 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 제448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 제449조 ·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제450조 · 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 제45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2조 ·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 제453조 · 소방에 관한 특례
- 제454조 ·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5조 · 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6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7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 제458조 · 사회협약
- 제459조 · 해외협력
- 제460조 · 국가공기업의 협조
- 제461조 · 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 제462조 · 청문
- 제463조 · 감독
- 제464조 ·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 제465조 · 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 제466조 · 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 제46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68조 · 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 제469조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 제470조 · 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 제471조 ·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 제472조 · 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 제473조 ·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 제474조 · 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 제475조 · 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 제476조 · 그 밖의 벌칙
- 제477조 · 미수범 등
- 제478조 · 양벌규정
- 제479조 · 이익의 몰수
- 제480조 · 과태료
- 제481조 · 고발 및 통고처분
- 제10의2조 ·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 제15의2조 ·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 제18의2조 · 사무기구의 설치
- 제257의2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257의3조 · 문화예술의 섬 조성
- 제268의2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 제351의2조 ·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제351의3조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제358의2조 · 원상회복 등
- 제426의2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 제427의2조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 제433의2조 · 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