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개발센터설립등기와설립등기대통령령대항하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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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개발센터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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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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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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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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