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이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
2.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②제1항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제주자치도의 행정상ㆍ재정상 여건 및 능력을 고려할 것
2.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고려할 것
3.이관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사무를 동시 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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