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89조제4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④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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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7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제268조 ·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제268조의2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제269조 ·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270조 ·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제271조 ·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72조 ·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제273조 ·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제274조 ·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75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제276조 ·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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