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4조 (공항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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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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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준수와 안전 수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획득하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다음의 필수 요소들이 해당 공항의 공항안전관리 시스템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1. 안전관리 과정과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적용 가능한 안전정 책2. 안전 이슈에 대한 개인 및 그룹 책임의 구성과 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의 구조나 조직3. 안전 수행 목표 수립,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의 배정,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4, 제1권의 표준 및 권고방식과 국내 법규 및 표준, 규칙, 또는 훈령의 관점에서 항상 위험을 합리적 실제적인 수준으로 가장 낮게 통제하기 위한 형태를 제공과 같은 안전관리시스템(SMS) 전략 및 계획4. 능률적인 안전 메시지의 소통과 안전 요구사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방법, 절차를 포함한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실행5.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통합(안전업무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중요 안전 지역에 대한 시행 시스템6. 사고, 사건, 불평, 결함, 실수, 차이점, 실패,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의 분석 및 관리가 포함된 안전도 향상, 사고 예방 및 위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측정7. 안전에 대한 질적 통제를 위한 내부 안전 감사와 검토 시스템8. 항공기 포장 강도와 공항 등화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공항 운영 및 유지관리 기록은 물론 공항 시설 안전에 관련된 모든 안전자료의 문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차트를 포함한 기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9.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의 훈련과 그 자격을 시험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포함한 훈련과 자격10. 공항에서의 건설작업을 위한 계약서 상에 안전 관련된 조항의 통합과 시행

②공항운영자는 해당 공항의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 정책 및 목표가.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나. 안전에 관한 업무분장다. 핵심 안전직원의 임명라. 비상대응계획 조정마. 안전관리시스템 문서화2. 위험 관리가. 위해요인 식별나. 위험 평가 및 경감3. 안전 보증가. 안전성과 모니터링 및 측정나. 변화 관리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4. 안전 증진가. 안전훈련 및 교육나. 안전정보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