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41조 (탑승용 사다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탑승용 사다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물위에 떠 있는 구명정 또는 구명뗏목에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2. 어선이 최소항해흘수에서 어느 쪽으로든지 20도 횡경사 및 10도로 종경사하는 경우에도 수면에 달하는데 충분한 길이를 가질 것3. 발판 및 사이드로프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것일 것4. 발판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가. 길이 48센티미터 이상, 너비 11.5센티미터 이상 및 두께 2.5센티미터 이상(미끄러짐 방지부분을 제외한다)의 것일 것나. 30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의 같은 간격 및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다. 발판의 재료는 경질의 목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 목재는 유해한 마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5. 사이드 로프는 원주 65밀리미터 이상의 마닐라로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으로서 연결부분이 없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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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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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