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설비기준 제5조 (구명설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어선의 구명ㆍ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어로ㆍ하역설비, 거주ㆍ위생설비, 항해설비, 그 밖의 작업설비, 전기설비, 무선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9. 12.>
1. 조문 원문
구명설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 구명기구가. 구명정1) 부분폐형 구명정2) 전폐형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포함한다)3) 공기자급식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포함한다)4) 내화 구명정(자유강하식 구명정을 포함한다)나. 구명뗏목1) 팽창식 구명뗏목가)제1종 팽창식 구명뗏목(자동 복원 팽창식 구명뗏목,양면 팽창식 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 팽창식 구명뗏목을 포함한다)나) 제2종 팽창식 구명뗏목2) 고체식 구명뗏목(자동 복원 고체식 구명뗏목, 양면 고체식 구명뗏목 및 진수장치용 고체식 구명뗏목을 포함한다)다. 구명부기라. 구명부환마. 구명조끼바. 어선용 구명의 <신설 2019. 6. 24.>사. 보온구 <개정 2018. 12. 31.> <개정 2019. 6. 24.>아. 방수복 <개정 2018. 12. 31.> <개정 2019. 6. 24.>2. 신호장치가. 자기점화등나. 자기발연신호다. 구명조끼등라. 로켓낙하산신호마. 신호홍염바. 발연부신호사. 수밀전기등아. 일광신호용거울자. 탐조등차. 역반사재3. 진수장치 등가. 진수장치1) 구명정 진수장치2) 구명뗏목 진수장치3) 구명부기 진수장치나. 탑승장치1) 탑승용 사다리(Embarkation ladder)2) 삭 제 <2018. 12. 31.>3) 그물사다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설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어선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