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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환매연기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817

article_no:256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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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5. 26.>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3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계 chai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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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outgoing제237조

대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1호나목의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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