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5.10.23>
1.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으로 되는 경우
나.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라.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마.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특수관계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이하 이 호에서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되는 경우
나.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차익거래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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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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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가능 여부
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는 특수관계인 만큼, 상호간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3호,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 제1항제4호나목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NH투자증권과 농협상호가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제1호ㆍ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제1호 및 제38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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