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7 (업무 등)

제307조(업무 등)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15. 10. 23., 2021. 12. 9.> 1.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7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0. 6. 11., 2013. 8. 27., 2019. 8. 20.>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제1항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2. 금융투자업자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의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 3.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5.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의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