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5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15, 2021.6.18>
1.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2.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
2.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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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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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0 · 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제118조의11 ·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제118조의12 · 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제118조의13 ·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제118조의14 · 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18조의15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118조의16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제118조의17 · 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제118조의18 · 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제118조의19 · 배상책임을 지는 자제118조의20 · 중앙기록관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