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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817

article_no:6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2

피인용:1

조문 본문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삭제 <2019. 6. 25.>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2025. 11. 25.>

1. 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 8. 27.>

위임 연결

총리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 outgoing제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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