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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2조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代用價格)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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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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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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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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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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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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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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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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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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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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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10,188
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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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계약보증금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인용
낙농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유공급계약보증금의 납부등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채권보전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증권
6.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나"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
인용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39조 보증금에 갈음하여 납입하는 유가증권의 수납절차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상장유가증권의 대납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3항에 따라 거래소(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협회)가"
인용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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