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해외시장 거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21.2.9, 2024.3.5>
1.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②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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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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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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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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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금융투자상품 매매접수 업무 위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을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 서 매매주문 접수 업무 등의 단순위탁은 가능할 것이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나목의 "증거금 관리" 업무는 증거금의 수령, 운용, 반환 등 증거금의 직접적인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매매주문의 접수에 수반되는 증거금 예치 여부의 단순 확인은 증거금 관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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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거래의 체결내역만을 통보받아 처리하는 형태의 업무 가능 여부
투자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투자자가 직접 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외화증권 등을 매매하고 국내 투자중개업자는 그 체결내역만을 받아 국내 투자자 계좌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이를 국내 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법 제42조에 따라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외국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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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투자자 ⇒ ⇒ ⇒ ⇒ 국내 투자중개업자 ⇒ ⇒ ⇒ ⇒ 외국 투자중개업자 ⇒ ⇒ ⇒ ⇒ 해외 외환시장 (투자일임업자) 주문(일임) 주문전달 (주문) 매매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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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거주자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사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부 Q1.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바는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가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령 제184조 예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본 회신은 외화증권 출고 업무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조문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거래를 투자중개업자 채널로 유도하는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근거로 원용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령 제184조의 예외로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84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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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보유 외화증권의 해외출고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거주자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해외 증권사로 출고할 수 있는지 여부 Q1.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에 보유 중인 외화증권을 해외 증권사로 출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 A1. 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출고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히 규율하는 바는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가 일반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 외화증권 매매거래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도록 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외화증권의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 「금융투자업규정」(시행령 제184조 예외 요건 관련 세부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일반투자자가 해외 증권시장(ATS 포함)에서 외화증권을 매매하려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한다. 본 회신은 외화증권 출고 업무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조문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 조문이 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거래를 투자중개업자 채널로 유도하는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해외 증권사 출고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근거로 원용된다. -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금융투자업규정: 2024년 3월부터 시행령 제184조의 예외로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외화증권이면서 그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자본거래(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184조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는 조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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