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8조 · 조사공무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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