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의9조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신용평가서이내금융위원회대통령령제324의9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