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의2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증권매입투자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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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2.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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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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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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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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