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전자정부법금융위원회등록신청서법인이해상충방지체계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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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제27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제276조제5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제276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9>
1.정관
2.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3.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4.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전문인력과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제276조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5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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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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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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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4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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