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법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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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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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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