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호의 구분별로 각 목의 사항을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1.보험회사별ㆍ보험종류별
가.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납입보험료 대비 계약자적립액 및 적립률 포함),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그 밖의 특이사항 등
나.위험률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ㆍ후 보험료
다.제7-45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
라.저축성보험의 경우 제7-45조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금리확정형 보험은 제외)에 대한 사항
마.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의 경우 제7-45조제7항 및 제11항에 따른 보험가격지수, 보장범위지수,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
2.보험회사별ㆍ판매채널별 및 보험상품별
가.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
다.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
라.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신설 2026. 1. 14.>
3.보험회사별
가.삭제 <2023. 6. 27.>
나.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사유 등
다.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
라.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
4.<삭제 2016. 4. 1.>
5.<삭제 2016. 4. 1.>
6.<삭제 2016. 4. 1.>
7.<삭제 2016. 4. 1.>
②보험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비교ㆍ공시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회에 그 변경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비교ㆍ공시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변경 전후 보험료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될 수 있도록 미리 협회에 그 보험료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
④보험상품공시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교ㆍ공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⑤협회는 협회,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려는 자(이하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이라 한다)가 적정하게 비교ㆍ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비교ㆍ공시기관과 협의하여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7-46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내용 및 제6항에 따라 안내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16. 12. 29.>
⑥협회는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비교ㆍ공시 항목 중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안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1.영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단독실손의료보험
3.자동차보험
4.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ㆍ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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