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8조 (경영개선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7-18조(경영개선요구)
①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지급여력비율이 0%이상 50% 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점포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2.임원진 교체 요구
3.보험업의 일부정지
4.인력 및 조직의 축소
5.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의 편입(단독으로 또는 다른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6.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7.자회사의 정리
8.재보험처리
9.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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