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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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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①생명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산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1.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다음과 같이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한다.

</img>

<개정 2016. 4. 1., 2022. 12. 21.>

2.제1호에 따른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개정 2016. 4. 1.>

3.제1호에 따른 1호가목에 따른 해약공제액은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개정 2016. 4. 1.>

가.삭제

나.삭제

다.삭제

4.제1호의 계약자적립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신설 2022. 12. 21.>

가.보험료납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가.

</img>

<신설 2022. 12. 21.>

나.보험료납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일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나.

</img>

<신설 2022. 12. 21.>

②<삭제, 2016. 4. 1.>

③해지시 해약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보험금 등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④보험료 또는 보험금(생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산출시 최적해지율을 사용한 순수보장성보험 및 보험기간이 종신인 생존연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7. 14., 2016. 4. 1., 2020. 1. 15., 2020. 11. 19., 2022. 12. 21.>

1.변액보험인 경우<신설 2020. 11. 19.>

2.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제1항에 따라 설계된 동일 위험 보장 보험상품(이하 이 조에서 "표준형 상품"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0. 11. 19.>

가.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해약환급금 대비 100분의 50을 초과

나.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각 시점별 기납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100%와 표준형 상품의 환급률 중 큰 비율을 초과

3.(삭 제)

⑤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 미경과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img>

<신설 2022. 12.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표준해약환급금계산시 적용되는 해약공제액

표준해약공제액 연납순보험료의 5%×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주) 1. 장기손해보험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상품 및 비용손해담보상품의 경우에는「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을 「보장성보험의 연납위험보험료의 45%」로 적용 <개정 2020.1.15.> 2.…

제7-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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