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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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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대리점의 구분별 영업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리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할 수 있다.<신설 2016. 9. 27.>

③보험회사는 별표 5의7에서 정한 보험대리점의 준수사항의 이행을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른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수수료, 비용,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지원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6. 9. 27.>

④보험회사가 대리점계약을 개인보험대리점과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중에 대리점 위임업무 등 계약사항의 일부 변경시의 기간계산은 당초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 9. 27.>

⑤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회사를 거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7.>

⑥보험대리점이 서로 다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모집을 겸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개정 2016. 9. 27.>

1.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

2.겸업하고자 하는 보험업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⑦보험회사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일부터 14일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개정 2016. 9.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보험대리점 겸업신고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신고서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의7 · 보험대리점의 업무기준

1. 금지행위(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에 모집에 관하여 대리점계약서에서정한 수수료ㆍ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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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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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대리점계약의 해지제4-8조의2 · 공동인수 보험계약 등의 특례제4-9조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제5-1조 · 공익사업의 범위 등제5-10조 ·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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