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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14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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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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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모집을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설계 및 청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영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포함한다)의 발행 업무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 9. 28.>

④영 제40조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회사에서 2년이상 모집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지 6월 이상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제1호에서 정한 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영 제40조제12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업 또는 임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보험상품

2.농업 작업 중에 발생되는 농장주ㆍ농업법인의 피고용인의 상해,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3.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5조제8항제2호에 따른 보험상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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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보험업법 제9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방카슈랑스 판매인 규제 완화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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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인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제4-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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