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조의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고충심의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2. 위원장은 해당 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내부위원은 인사담당, 군법무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4.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성고충심의위원회 간사는 해당 부대 성고충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사건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