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2조 (준수사항 및 승인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자매결연을 빙자한 무분별한 방문으로 부대임무, 군사보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②어떠한 경우에도 자매결연 단체에 대한 기부금품 요구를 금지하며, 자의에 의한 기부품이라 할지라도 제3편 제6장의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③하나의 결연대상 단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차상급 부대(기관)장이 승인하여 부대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기관(부대), 합참, 각 군 본부는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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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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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2조 · 준수사항 및 승인권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