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9조 (상급부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상급부대는 안치 가능한 영현수집소ㆍ영결식장ㆍ장지를 확인하고 화장의 경우 지역 화장 장소를 확인한다.
②합참 및 각 군 인사참모부는 사망사고 발생 즉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③중요 사망사고에 대한 지휘보고는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하며, 지휘보고의 내용에는 각 군 장의 심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상급부대는 장의 관련 영결식의 주관, 진급추서, 서훈, 안장 등과 관련하여 유족과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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