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8조 (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지휘관 등이 장병과의 면담 또는 제255조제2항 단서 등으로 인하여 동성애자 장병임을 안 경우에는 도움ㆍ배려장병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휘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장병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1.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2. 가용시 침실 및 샤워장 사용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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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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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8조 · 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