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0조 (보고사고)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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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수탁여부 심사 안건[Ⅰ] □ 기 탁 자 ○ 단 체 명 : ○ 소 재 지 : □ 기 탁 금 품 : □ 수 탁 자 ○ 수탁부대(기관): ○ 소 재 지 : □ 지정기탁 경위 ○ □ 지정용도 ○ □ 검토의견 ○ 기탁 목적과 지정 용도 분석 ○ 기탁 내용의 적법성 여부 ○ 기탁자와 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별지 제4호 서식] 사용계획 심사 안건[Ⅰ] □ 기 탁 자 ○ 단체명(성명) : ○ 지 정 용 도 : □ 기탁 관련 내역 총 기탁금(품) | 기사용 기탁금(품) | 금회 사용액(물품) | 잔액(잔여물품) | | | □ 사용 계획 ○ □ 사용 계획에 대한 의견 ○ 기탁 목적과 사용 용도 비교 ○ 사용 용도의 적법성 여부…
구 분 | 사 고 내 용 | 보고기준 극히 중한 사고 | ∙항공기 추락 / 함정 침몰·충돌사고 ∙3명 이상 사망, 7명 이상 중 경상자 발생 사고 ∙강력범죄 사고(살인 + 강도 인질 등) ∙대상관 살인 / 상해사고, 집단 살인사고 ∙군에서 발생한 자살사고(추정 건 포함) ∙언론보도(예상)된 사망사고 ∙군인…
구 분 | 사 고 유 형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보건복지관) | ∙ 구타 / 가혹행위 사고 ∙ 병원관리 미흡으로 인한 총기, 폭발물, 자살사고 ∙ 기타 군기강 관련 사건·사고 ∙ 전염병 집단 발생(보건복지관) 국방정책실 | ∙ 해외 파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고(국제정책관) ∙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국방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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