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5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ㆍ해ㆍ공군은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으로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④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및 한미 연합사령부와 국방부의 직할부대의 고충청구사항을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