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5조 (인사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전사자 및 순직자의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인사공고는 주요일간지 및 국방일보에 공고한다.2. 서신발송은 주요 조화, 조의금 제공자 및 조문객에게 한다.3. 감사서신은 장의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산한다.1. 증빙서류 확인 및 비용결산2. 조문인원 및 조전 접수 집계3. 기록정리 및 사후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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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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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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