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0조 (조사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사건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의1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신청서를 성고충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성고충처리부서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성고충처리부서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신청 접수 및 필요한 사실확인 후 감찰(감사)부서, 수사기관 등 부대장(제2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장)이 지정한 부서(인원)가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부서에 관련내용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관 또는 관련부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 등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