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56조 (심사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기탁자(성명, 단체명, 주소)2. 기탁금품3. 수탁자(명칭, 소재지)4. 기탁경위5. 기탁자 지정용도6. 기탁목적과 지정용도 분석, 기탁내용의 적법성 여부 및 기탁자와수탁부대의 이해관계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지 제2호 서식의「지정기탁서」8. 식품의 경우 원산지, 배송방법, 조리가능성 등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
②위원회가 기부금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다.1. 기탁자(성명, 지정용도)2. 기탁 관련 내역3. 사용계획4.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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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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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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