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0조 (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②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차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③사고관련 지휘ㆍ감독 책임과 개인책임(지휘ㆍ감독 외의 책임을 말한다)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ㆍ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장관 지휘보고 사고에 대하여는 3차 이상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참모까지 문책이 가능하며, 문책처리기준 요소는 별표 5를 적용한다.

⑤지휘ㆍ감독 계통이 불분명한 경우의 문책대상은 평정계통의 상급 지휘ㆍ감독자를 문책한다.

⑥문책대상 직위에 겸직 발령되어 있거나 공석중일 경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⑦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태 수습에 공적이 뚜렷한 장병은 포상한다.

⑧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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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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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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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