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96조 (협의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국방부 및 각 군의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편성한다.

②국방부에 설치하는 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인사복지실장2. 위원 :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 감사관, 국방부조사본부장, 국군 제800방첩부대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각 군별 제대별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시 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④각 제대별 협의체의 구성은 지휘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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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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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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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