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43조 (정치인 관련 행사 참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차상급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군 관련 업무 협조시2. 안보 관련 세미나ㆍ토론회3. 주민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 토의4. 그 밖에 재향군인회 행사 등 민ㆍ군 발전을 위한 순수 모임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경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기념일의 의식 및 행사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법률로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의식ㆍ행사 및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는 정치인 참석 행사에 가급적 참석을 자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에는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장성급 지휘관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제5호와 제6호에는 참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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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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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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