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3의2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