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의6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