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증권금융회사
5.종합금융회사
6.자금중개회사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
8.「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3개 펼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