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1.>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본조신설 2015. 10. 23.]
[제목개정 2021. 10. 21.]
피인용 — 이 §271의2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1의2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