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1.계약체결 일시
2.계약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3.계약종목 및 계약수량
4.결제일
5.상장증권의 대차기간 및 대차수수료율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정보
②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1.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
2.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3.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차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관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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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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