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6조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주식법인의결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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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준비금의 자본전입
3.주식배당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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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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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의10조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의12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의1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제176의14조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의15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의16조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지금 보는 조문
제176의17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의18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제176의19조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제177조 · 장외거래 방법제177의2조 · 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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