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3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채무재조정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사채사유발행이자지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②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③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1.10.21>
④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6의7조 ·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176의8조 · 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제176의9조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제176의10조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제176의12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503개 보기제176의13조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6의14조 ·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제176의15조 ·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제176의16조 ·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제176의17조 ·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제176의18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