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8의3조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248조2의 협의체는 중대한 사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각 위원들의 협의체 소집 요청을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협의체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수립과 중요 사건 대응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근절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2. 중요 사건에 대한 대응 및 후속조치 논의3.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상호 협력4.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수립 및 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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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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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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