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의2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고충심의위원회는 아래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2. 위원장은 해당 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3. 내부위원은 인사담당, 군법무관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할 수 있다.4.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성고충심의위원회 간사는 해당 부대 성고충처리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사건 당사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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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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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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