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2조 (인사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모든 인사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일상회복을 최우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인사조치 간 발령되는 인사명령은 수신처를 최소화하여 피해사실 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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