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8조 (획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서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실(인력정책과장) 및 기획관리관실(국군조직담당관, 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사이버 전문직위 지정시 업무중요도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를 구분하여 지정하며, 직위 및 직위 수는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사이버전문인력은 선발ㆍ분류 기준에 따라 행정 또는 기술 등급이 초급 이상인 자를 선발한다. 사이버전문인력의 선발ㆍ분류 기준은 자격증, 학력(전문인력 역량교육 포함), 전문대회 입상경력과 근무경력을 고려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국방부장관(방위정책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전문직위와 일반전문직위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통해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사이버 전문직위 편제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방위정책관(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1. 기술전문직위 및 일반전문직위 현황2. 건의안(신규, 삭제, 변경 사유 포함)3. 직위 정원 편제 및 보직률4. 사이버전문인력 현황, 기타 관련자료 등
위관급 초임장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획득하며 육군은 전문사관, 해ㆍ공군 및 해병대는 학사사관으로 임명한다. 이때, 각 군별 임관비율은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1.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임관비율은 육군 80%, 해군 및 공군 각 10%로 한다.)2. 세종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육군으로 임관한다.)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ㆍ운영하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교 졸업 후 임관자.(획득인원은 연간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임관비율은 육ㆍ해ㆍ공군은 각 30%, 해병대는 10%로 한다.)4. 사이버 관련 전공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라 선발된 자.(선발에 필요한 전문성 평가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지원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교 인력조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고, 사이버전 기획ㆍ작전 역량 보유자는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이때,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시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전문성 평가를 지원하여 시행한다.
초임부사관은 사이버 관련 전공자,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계획에 따라 선발하며, 임관시부터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때,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요청시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전문성 평가를 지원하여 시행한다.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해, 각 군별 가용여건을 고려하여 군특성화고에 사이버 전문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