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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양성평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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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는 남ㆍ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한다. 이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지휘관(자) 직위는 성별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부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대(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하는 GOP 및 해ㆍ강안 경계담당 대대 분ㆍ소ㆍ중대장 직위를 포함한다.)에 동일하게 보직하고, 부대유형별로 성별의 구분없이 균형되게 보직되도록 관리한다.

④계급별 필수직위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필수직위에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인 자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시 해당 직위기간 1/2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며, 1/2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 계급의 필수 직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로 직위 이수여부를 판단한다.

⑤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지휘관(자) 직위를 미이수한 경우 경력관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여군 지휘관(자) 재임기간 중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직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여건을 보장한다.

⑥모든 군인은 보직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며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을 적용한다.